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품국산화 정책 및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2. 부품국산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3.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승인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개발승인5. 전략부품국산화 개발승인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승인7. 일반부품국산화 시험평가 비용 지원 과제 승인8.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추천9. 국기연의 부품국산화업무 조정ㆍ통제10. 부품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개선11. 부품국산화 대상 발굴ㆍ체계적합성시험ㆍ개발부품사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12. 그 밖의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심의한다.
③국제협력관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대상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한다.
④담당 사업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ㆍ수정 및 승인2.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개발ㆍ양산단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국기연에 제출3. 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4. 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결과 검토 및 무기체계 적용여부 판단5.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규격화 및 목록화 요청6.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국산화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7.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관리와 국기연에 실적 통보8. 소요결정 이후 다체계 적용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품목을 국기연에 통보9. 제5조의2에 따라 이관된 개발과제에 대한 조정ㆍ통제
⑤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조달 및 국내조달 수입품목의 목록 및 자료를 국기연에 지원2. 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3. 부품국산화개발품목의 국산화인증을 위한 국산화율 산정 및 원가자료의 검토 지원4.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5.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실적관리
⑥기획조정관은 부품국산화 정보체계 전산개발 및 운영유지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⑦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한 연차별 국산화추진계획의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2. 담당 사업부장의 검토ㆍ승인을 받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에 반영3. 국산화기본계획에 대한 담당 사업부장의 수정ㆍ보완 요구 시 이를 반영4. 지속적인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발굴과 국산화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국산화개발업체의 관리5. 체계개발 완료 후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
⑧국과연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2. 개발소요제기 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3. 국과연 주관 및 신속원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수입부품 목록 및 관련자료 지원
⑨국기연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평가계획 포함)의 수립ㆍ보고2. 일반부품국산화 개발승인 및 취소,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의 개발 타당성 검토3.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개발타당성 검토4.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 중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5.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6.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7.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에 대한 개발 신청접수 및 개발관리8.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군사용 적합 판정, 규격화 및 목록화 주관9.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10.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 조사ㆍ분석11.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후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12. 국산화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13.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의 목록 공개14. 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 완료 후 부품의 타 체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15.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목록 공개16.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⑩소요군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부품국산화개발 관리품목의 시험평가지원, 개발소요제기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기술자료(TDP)제공, 개발승인품목의 견본대여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