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6조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업체가 대상품목 소요제기를 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개발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해당 품목의 소요제기를 한 업체를 국산화개발업체로 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3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대상품목의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확정된 부품국산화 대상품목과 국외도입품목 목록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품목의 국산화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한다.1. 개발 대상 품목 현황가. 품목 현황: 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 등나. 품목특성 및 주요제원2. 국산화개발업체 현황가. 조직, 참여인력 현황나. 개발관련 유사 품목 개발 실적, 연구기자재 보유현황3. 개발방안 및 일정계획가. 개발추진체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나. 개발소요 기술 분석·확보 및 설계 방안다. 시제제작방안라. 성능, 환경, 신뢰성 입증시험 등 시험평가 기본방안(세부 일정계획 포함)마. 규격화 방안바. 국산화 방안: 목표 국산화율 및 달성방안 (자체제조, 구매, 외주 등)사. 개발단계 형상관리방안아. 일정계획4. 기타 특이사항
④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되, 개발신청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 또는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⑤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국산화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⑥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산화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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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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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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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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