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