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 (관세조사자료의 일시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세조사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조사대상자가 요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8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관세조사자료를 조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