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금융거래정보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에 대해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 관련 서식, 그 밖에 입출금명세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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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수신처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수신처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 2) 수신처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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