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세조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이 관세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의 경우 서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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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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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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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