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정보분석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2. 업체별 또는 산업ㆍ품목ㆍ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ㆍ분석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4. 그 밖에 관세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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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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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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