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처분검토회의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의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팀장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세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의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간사부서는 제출받은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결과를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수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의뢰 건인 경우2. 관세조사 결과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3.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4.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5.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6.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7. 제55조제2호에 따라 조사의뢰한 경우8. 간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검토회의에 상정해야 한다.1. 관세조사 결과 전체 적발사안의 관세 등 합산 추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모든 적발사안을 상정하고,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비과세의 경우도 상정한다)2. 조사대상자가 세액탈루 등 통관적법성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이견이 있는 경우3. 불복ㆍ소송 중인 동일ㆍ유사 쟁점에 대해 선행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⑤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검토회의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관세조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⑥간사부서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실관계 및 그 입증자료, 적용법령, 조사대상자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처분검토회의 회부서와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이하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검토회의에 부친다. 이 경우 회의자료는 처분검토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⑦의장은 처분검토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까지 배포할 수 있다.

⑧처분검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⑨의장은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조사한 관세조사팀장(요원) 또는 조사대상자를 처분검토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을 처분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세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관 내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제5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⑪간사부서는 회의 안건과 유사한 사안이 처분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의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를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관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별지 제21호서식]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 회부서 아래의 관세조사(재조사 포함)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관세조사 처분 검토회의에 회부합니다. 20 . . . 심사총괄과장…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관세조사(재조사 포함) 결과분석 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관세조사(재조사 포함) 결과분석 보고서(안건 10-00-0000) | 관세조사(재조사 포함) 결과분석 보고서(안건 10-00-0000) 적발유형 |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사실관계 요 지 | (조사결과 적출사항 및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 요지 기재) 조사대상자 의 견 | (조사대상자 의견(이견…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별 의견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3 · 의견진술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