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8조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조사팀장은 제57조에 따라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정함)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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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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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 · 조사의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