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관세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2. 조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용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