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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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ㆍ언론매체ㆍ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BizLINE, Korea PDS,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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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요원은 세관 자체 보유정보 또는 다른 기관ㆍ언론매체ㆍ민간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심사정보(Orbis, BizLINE, Korea PDS, Cretop 등 대외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관세조사팀장은 정보분석을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결정한다.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2. 정보분석 결과 관세조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의 타당성ㆍ공정성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관세조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관세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자체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4. 관세조사정보 제공 및 합동조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관세조사요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조사실적 배분율5.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 조사방식의 결정

④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ㆍ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관세조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한 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여 관세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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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관세조사 정보분석 보고서 1 | | 분석 배경 □ 정보분석 배경 언론보도, 밀수신고, 타기관 정보제공 등 정보분석을 하게 된 사유 □ 목적 및 할 일 위 사유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재 2 | | 동향 분석 □ 동향 분석 정보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입동향 및 심사ㆍ관세조사ㆍ조사…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2 · 관세조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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