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70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4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제34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삭제(2020.12.31.제1239호)

③삭제(2020.12.31.제1239호)

④삭제(2020.12.31.제1239호)

⑤삭제(2020.12.31.제12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