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8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30 · 4개 조문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12-28 · 3개 조문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9개 조문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4개 조문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4개 조문간편장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7-19 · 3개 조문감정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9-01 · 32개 조문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125개 조문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01-02 · 16개 조문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18 · 27개 조문과세자료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22 · 22개 조문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2개 조문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01 · 63개 조문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06 · 2개 조문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1-01-10 · 21개 조문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0-02-01 · 6개 조문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1 · 14개 조문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19-02-01 · 11개 조문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2-11 · 49개 조문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2-28 · 92개 조문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1 · 52개 조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27 · 240개 조문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3-06 · 29개 조문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06-08-08 · 8개 조문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4-01 · 99개 조문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11개 조문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31 · 101개 조문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8-27 · 70개 조문국세청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2-04 · 8개 조문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9-01 · 35개 조문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8-12 · 15개 조문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07-03 · 47개 조문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01 · 13개 조문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3-16 · 77개 조문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01 · 82개 조문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18-02-07 · 18개 조문국세청 사무분장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66개 조문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0-04-30 · 14개 조문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10 · 21개 조문국세청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8-09-01 · 9개 조문국세청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59개 조문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1-08 · 14개 조문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30 · 18개 조문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01 · 14개 조문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01 · 11개 조문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7-15 · 33개 조문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6-07-08 · 34개 조문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7-14 · 37개 조문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2-10-05 · 16개 조문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01 · 16개 조문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12-07 · 23개 조문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1-08-01 · 24개 조문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4-01 · 15개 조문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11-10 · 18개 조문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21 · 70개 조문국세청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1-03-31 · 35개 조문국세청 표창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1-06-20 · 13개 조문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1-09-01 · 8개 조문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18 · 15개 조문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7-01 · 10개 조문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8-31 · 4개 조문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1-21 · 55개 조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 시행 2026-08-28 · 65개 조문국세청당직근무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31 · 36개 조문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8-12 · 78개 조문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국세청위임전결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8개 조문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8-24 · 10개 조문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0-01-10 · 14개 조문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10-31 · 73개 조문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6-27 · 23개 조문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20 · 24개 조문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6-20 · 28개 조문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4-10 · 152개 조문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5-01 · 4개 조문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4-01 · 3개 조문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8-01 · 71개 조문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2-01 · 77개 조문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9-02 · 15개 조문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9-02-01 · 8개 조문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11-01 · 16개 조문기준판매비율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4개 조문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18개 조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12-02 · 3개 조문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19 · 124개 조문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11-01 · 14개 조문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7개 조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9-13 · 8개 조문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3-01 · 6개 조문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2-08-01 · 19개 조문모범납세자 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5-19 · 32개 조문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0-02-21 · 12개 조문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2 · 13개 조문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01 · 18개 조문법인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1 · 205개 조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2-01 · 5개 조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6개 조문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2-26 · 8개 조문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7-01 · 10개 조문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2 · 14개 조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9개 조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5 · 146개 조문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1-01 · 7개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8-03 · 76개 조문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5-17 · 12개 조문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03 · 12개 조문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12-19 · 12개 조문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2-13 · 35개 조문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19 · 4개 조문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3-09-01 · 6개 조문소득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178개 조문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44개 조문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2 · 14개 조문소송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30 · 88개 조문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2-01 · 4개 조문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5 · 58개 조문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4-01 · 4개 조문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4-01 · 4개 조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01 · 19개 조문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3-09-01 · 7개 조문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1-04 · 4개 조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2-01 · 4개 조문영수증의 서식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2-01 · 4개 조문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15-01-27 · 15개 조문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9-02 · 7개 조문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6-01 · 11개 조문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9-02 · 4개 조문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6-14 · 10개 조문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6-01 · 30개 조문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0-09-21 · 79개 조문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3개 조문인지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36개 조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1-01 · 9개 조문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4개 조문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1-08-24 · 2개 조문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09 · 6개 조문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5 · 6개 조문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23 · 12개 조문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30개 조문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3-12-01 · 9개 조문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8-31 · 20개 조문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5-01 · 14개 조문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7-01 · 7개 조문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5 · 20개 조문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12-24 · 3개 조문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9-20 · 3개 조문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4개 조문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20 · 113개 조문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6-01 · 87개 조문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5-01 · 2개 조문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2 · 14개 조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5-01 · 3개 조문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5개 조문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2-12-30 · 3개 조문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2-12-30 · 4개 조문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4개 조문주류분석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2-26 · 5개 조문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17개 조문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21 · 18개 조문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8개 조문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8개 조문주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21 · 181개 조문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21 · 10개 조문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2-11-24 · 37개 조문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2-01 · 2개 조문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28 · 20개 조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6-13 · 21개 조문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7개 조문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01 · 148개 조문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17 · 16개 조문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28 · 17개 조문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5-28 · 12개 조문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08-27 · 5개 조문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7-07 · 47개 조문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11-01 · 10개 조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9-01 · 14개 조문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6-04-01 · 17개 조문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7-01 · 12개 조문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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