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 소관 국세청 · 총 78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8-12 · 시행 2025-08-12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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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민원실 등제11조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제12조 민원봉사실의 정원 및 현원관리제13조 민원봉사실의 환경관리제13의2조 민원 상담 시 종료 조치제14조 우수직원ㆍ세무서에 대한 표창ㆍ포상제15조 민원의 신청제16조 민원의 접수제17조 타서 관할 민원제18조 본인 확인제19조 위임사실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민원 신청의 보완ㆍ취하 등제21조 접수증 발급제22조 처리기간제23조 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 처리제24조 민원의 이송제25조 민원의 이첩제26조 처리 결과의 통지제27조 민원서류의 발급제28조 처리담당자의 명시제29조 민원사무용 관인 사용제3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제30조 민원봉사실 방문예약 서비스제31조 민원증명의 유형제32조 발급매수제33조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제34조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제35조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처리
제37조 ~ 제66조 (30개)
제37조 홈택스에 의한 민원증명제38조 홈택스에 의한 사실증명제39조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의한 민원증명제4조 납세자 정보의 제공제40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제41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제42조 민원우편을 통한 민원증명의 발급제44조 영문증명 발급 시 여권 성명정보 이용제44의2조 증명의 유효기간제45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제46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제49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ㆍ처리제5조 민원사무 수수료제50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접수ㆍ처리제51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제52조 사업자등록의 정정제53조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제54조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제55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제56조 휴업자 재개업신고 처리제57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제58조 홈택스에 의한 세적민원 처리제59조 신고서 등 접수제6조 민원봉사실의 설치제60조 신고서 접수창구 운영기간 중의 접수제6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제62조 기타 민원의 처리제64조 일일민원 처리자 지정제65조 일일민원 처리창구의 설치제66조 주무과 방문민원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