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6-04 · 27개 조문선박복원성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29개 조문선박설비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31 · 166개 조문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31 · 99개 조문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9 · 9개 조문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12-28 · 4개 조문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12-30 · 12개 조문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4-02 · 57개 조문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1-01-07 · 24개 조문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0-18 · 8개 조문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12-24 · 8개 조문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31 · 6개 조문선박전기설비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171개 조문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8-02-22 · 3개 조문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5-09-15 · 15개 조문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12개 조문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고시 · 해양경찰청 · 시행 2020-05-11 · 7개 조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31 · 10개 조문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16-06-24 · 5개 조문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1-09 · 1개 조문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3-05-16 · 6개 조문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6-25 · 13개 조문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3-14 · 41개 조문선원업무 처리지침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5-11 · 87개 조문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5-12-31 · 9개 조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1-01-01 · 13개 조문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29개 조문선행연구 수행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7-01 · 17개 조문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8-11-05 · 14개 조문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7-23 · 63개 조문설계수명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산정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2개 조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8개 조문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11-03 · 61개 조문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훈령 · 중앙전파관리소 · 시행 2024-02-05 · 25개 조문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공고 · 조달청 · 시행 2025-12-31 · 6개 조문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6-30 · 17개 조문성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3-18 · 19개 조문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12-30 · 12개 조문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2-04 · 47개 조문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33개 조문성능개선 공통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8-04 · 11개 조문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22 · 53개 조문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5-04 · 3개 조문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12-23 · 11개 조문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9-14 · 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5-21 · 10개 조문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10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3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3 · 1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1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3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5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35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0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29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31 · 49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31 · 1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31 · 1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27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6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7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6개 조문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9-01 · 12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6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7 · 1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고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2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17 · 35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5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위임ㆍ전결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9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9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31 · 26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6 · 1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3 · 18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2 · 2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10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32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1-26 · 1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5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1개 조문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5-21 · 14개 조문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1 · 1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훈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01 · 13개 조문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예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2-08 · 21개 조문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10-18 · 11개 조문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고시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4-30 · 3개 조문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1-13 · 28개 조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29 · 18개 조문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13개 조문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18개 조문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고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4-28 · 4개 조문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예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8 · 18개 조문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예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2-06-16 · 16개 조문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훈령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시행 2019-04-25 · 6개 조문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4-10-25 · 17개 조문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12-31 · 135개 조문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5-11-24 · 127개 조문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3-05-30 · 15개 조문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9-23 · 12개 조문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3-03 · 12개 조문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5-12-19 · 12개 조문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12-13 · 35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예규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9-18 · 15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5-19 · 6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5-19 · 3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6-26 · 31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훈령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8-10 · 12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5-19 · 19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9-18 · 7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8-31 · 13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8-03-26 · 55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규칙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10-26 · 6개 조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시행 2017-09-25 · 15개 조문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고시 · 교육부 · 시행 2015-08-28 · 8개 조문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4-07-31 · 12개 조문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무역위원회 · 시행 2008-09-30 · 25개 조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15-08-25 · 15개 조문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3-12-03 · 9개 조문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 시행 2025-01-10 · 29개 조문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9-12-01 · 10개 조문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5-04 · 22개 조문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2-22 · 5개 조문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9-17 · 3개 조문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12 · 4개 조문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10-16 · 8개 조문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19 · 4개 조문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24 · 22개 조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28 · 8개 조문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액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1-31 · 4개 조문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세부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4-01 · 5개 조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6-28 · 6개 조문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5-04-25 · 15개 조문소금 검사업무 규정예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3-02-28 · 25개 조문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12-31 · 9개 조문소금의 품질검사 권한의 재위임 고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시행 2022-09-26 · 4개 조문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고시 · 산림청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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