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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 소관 법무부 · 총 1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9-06 · 시행 2023-09-06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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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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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의사항 교육 제101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 시 유의 사항 제101의2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교육 제102조 감호근무자의 배치 등 제104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ㆍ입원 보호소년등의 보호장비 사용 제104의2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ㆍ입원 보호소년등의 상태 등 확인 및 보고 제106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상황 보고 등 제107조 근무상태 확인 제107의2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 보강 제108조 근무 종료 보고 제109조 근무명령 제109의2조 수용전담조 근무 제11조 비상 연락처 신고 제110조 지휘체계 등 제111조 상황실 근무 제112조 비치품 제113조 순찰 근무 제114조 생활관 근무 제115조 여성 생활관 야간 출입 제116조 안내실 근무 제117조 보일러실 근무 제118조 야간근무 중 취침 제119조 야간근무자의 식사 등 제12조 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120조 세부지침 등 제121조 대안교육대상 소년 등에 대한 감호 제122조 교육감호 제123조 외부체험활동 감호 제124조 야간 감호

제125조 ~ 제26조 (30개)

제125조 휴일 감호 제126조 지휘ㆍ감독 제127조 근무형태 등 제128조 근무명령 제129조 감호 보조 일반 제13조 업무 교대 시 인계ㆍ인수 제130조 보고사항 제131조 유의사항 교육 제132조 단독 감호 제133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134조 외부 감호 보조 제135조 편의 제공 등 제135의2조 즉시 추적, 보고 및 신고 제135의3조 상황실 설치 및 초동조치 제135의4조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 요청 제135의5조 소재 추적 및 복원 제135의6조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의 비치 제135의7조 이탈 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 제136조 재검토기한 제14조 보호소년등의 인솔 제15조 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제16조 보호장비 등의 사용 및 휴대 기준 제17조 보호장비의 사용 및 교육 제18조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조 정의 제22조 보호장비의 해제 제23조 보호장비 사용기록 제24조 생활관 근무자의 직무 제25조 근무인원 제26조 근무장소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순찰 제28조 출입통제 등 제29조 서류 등 물품 관리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목욕 제31조 목욕 시 지도 제32조 비치품 제33조 교육훈련 감호근무자의 직무 제34조 교육훈련 감호 시 인원점검 제35조 안전관리 제36조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출입 통제 제37조 자리 이탈 방지 등 제38조 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제39조 화장실 이용 제4조 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제40조 휴일 운동 제41조 운동 시 유의사항 제42조 운동 시 감호 제43조 환자의 운동 제44조 면회지도 등 감호근무자의 직무 제45조 면회장소 제46조 면회접수 제47조 면회 시 감호 제48조 면회대상자 인솔 및 면회지도 제49조 면회 종료 후 조치사항 제5조 근무방법 제50조 종교집회 등 제51조 의료감호자의 직무 제52조 환자에 대한 진료 제53조 외부 의료기관 이송치료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위생적 환경 유지 제55조 감염병 예방 조치 제56조 환자의 관찰 제57조 안내실근무자의 직무 제58조 근무 인원 제59조 정문 단속 등 제6조 지휘체계 제60조 정문의 출입 제61조 출입 제한 제62조 출입자 통제요령 제63조 출입증의 서식 제64조 출입사항 기록 제65조 출입증 확인 제66조 외부차량 출입통제 제67조 반출ㆍ반입품의 통제 제68조 보호소년등의 출입 제69조 폐문 제7조 비상근무 제70조 징후 발견 시 조치 제71조 비치품 제72조 인계ㆍ인수 사항 제73조 안내실 근무 시 유의 사항 제74조 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 제75조 근무인원 제76조 위치 제77조 비치품 제78조 근무지원 제79조 감호책임자의 직급 제8조 감호의 원칙 제80조 감호 수칙

제81조 ~ 제99조 (20개)

제81조 감호근무자의 배치 제82조 호송감호자의 직무 제83조 호송 수단 제84조 인원점검 제85조 감호책임자의 의무 제86조 호송감호자 등의 감호 등 제87조 소환 등의 감호 제88조 심리 또는 검사 조사 시 감호 제89조 차량 호송 시 감호 제9조 유의사항 제90조 호송 차량 관리 제91조 대중교통수단 호송 시 감호 제92조 도보호송 제93조 인계ㆍ인수 제94조 호송 종료 보고 제95조 외부 교육활동 근무자의 직무 제96조 감호절차 등 제97조 근무 시 유의 사항 제98조 근무 종료 보고 제99조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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