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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선박설비기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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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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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객의 정원 등 제100조 휴대용자기컴퍼스 제101조 음향측심기 제102조 도선사용사다리 제103조 명령전달장치 제104조 통화장치 제105조 기관부직원의 호출장치 제106조 선속거리계 제107조 선회율지시기 제108조 타각지시기 등 제108의10조 전자식 경사계 제108의2조 위성항법장치 등 제108의3조 음향수신장치 제108의4조 선수방위전달장치 제108의5조 자동식별장치 제108의6조 자동조타장치 제108의7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제108의8조 레이더반사기 제108의9조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제109조 항해선교의 시야확보 제110조 시야확보의 요건 제112조 제한각도ㆍ제한반경 등 제113조 하역장치의 하중시험 제114조 하역장치의 안전성확보 등 제115조 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제116조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제117조 크레인권상기의 설비요건 제118조 적용범위 제119조 재료ㆍ구조 및 성능

제12조 ~ 제143조 (30개)

제12조 객석설비의 종류 등 제120조 배치 등 제121조 안전계수 등 제122조 안전장치 등 제123조 승강기 제124조 도선사용승강기의 설비요건 등 제125조 승강기용 권상기의 설비요건 제126조 적용제외 제127조 적용범위 제128조 재료 및 구조 제129조 하중시험 제13조 객석설비의 요건 제130조 컨테이너의 고정설비 제131조 탱커의 비상예인설비 제131의2조 탱커 이외 선박의 비상예인장치 제132조 비상예인설비의 준비 등 제132의2조 여객선 및 화물선의 비상예인절차서 제133조 적용범위 제134조 내압동체 제135조 내압동체내의 재료 제136조 출입문 제137조 계기 제138조 제어장치 등 제139조 급배기장치 등 제13의2조 안전벨트의 설치 제14조 여객실의 통로설치 제140조 가스제거 제141조 연락장치 제142조 로프ㆍ관 등 제143조 구명설비

제144조 ~ 제35조 (30개)

제144조 소화기 제145조 기타설비 제146조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 제147조 검사용 접근설비 지침의 비치 제148조 석면의 사용금지 제149조 전자파적합성 제15조 여객실의 출입구설치 제151조 재검토기한 제16조 여객실의 계단설치 제17조 임시여객의 정원산정 장소 등 제18조 개방장소의 면적산정방법 제19조 거주제실 등의 설치위치 제2조 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제20조 거주제실 등의 격리 제21조 거주제실 등의 높이 등 제22조 선원실의 설치위치 등 제23조 선원실의 정원 등 제24조 거주제실 등의 설비요건 제25조 임시승선자의 거주시설 등 제28조 사무실의 설치 제29조 식당ㆍ조리실의 설치 제29의2조 오락시설 등의 설치 제3조 적용제외 등 제30조 진료실ㆍ병실 등의 설치 제31조 여객선의 화장실 설비 제32조 욕실ㆍ세탁실 등의 설치 제33조 조타실의 높이 등 제33의2조 선교설계 등 제34조 기관실의 넓이 등 제35조 조타기실의 설치

제36조 ~ 제56의4조 (30개)

제36조 불워크 등의 설치 제37조 A형선박의 통행설비 제38조 선원실 구역 등의 통행설비 제39조 화물창 등의 통행설비 제4조 여객실의 설치위치 제40조 선수창 등의 점검설비 제41조 갑판개구 등의 안전설비 제42조 현측사다리의 설치 제43조 방음설비의 설치 제44조 방열설비의 설치 제45조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제46조 창문ㆍ현창 등의 설치 제47조 통풍장치의 설치 제47의2조 액화석유가스설비 제47의4조 밀폐구역 가스농도 측정기 제48조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제48의2조 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 제49조 국제항해 여객선의 거주구역 등의 탈출설비 제5조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제50조 로로여객선（「선박방화구조기준」에 의한 로로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탈출설비 추가요건 제51조 기관구역 등의 탈출설비 제51의2조 특수분류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상 "특수분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 제52조 비상표시등 제53조 비상조명장치 제54조 축전지일체형 비상조명장치 제55조 게시판 제56조 헬리콥터 탑승장소 제56의2조 적용범위 제56의3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위치 제56의4조 선원대피처의 구조 등

제56의5조 ~ 제86조 (30개)

제56의5조 기본설비 및 비품 제56의6조 위성통신설비 제57조 강선 등의 의장수 제59조 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제6조 여객실 활용금지의 장소 제60조 닻의 질량 및 무어링로프 수 등의 조정 제62조 닻 등의 규격 제66조 쇠사슬의 마모한도 제68조 닻의 비치장소 제69조 양묘설비 제7조 여객실의 구조 등 제70조 계류설비 등 제70의2조 앵커핸들링 윈치 제71조 적용범위 제72조 정의 제73조 조타장치 제74조 주조타장치 제75조 보조조타장치 제76조 보조조타장치의 설치면제 제77조 특수한 선박의 조타장치 제78조 동력장치 제79조 제어계통 제8조 객석면적의 산입제외장소 제80조 대체동력원 제81조 부속설비 제82조 전환장치 제83조 조타설명서 제84조 적용범위 제85조 속구 제86조 선등 등

제87조 ~ 제99조 (16개)

제87조 선등의 위치 제88조 현등격판 제89조 기적 등 제9조 객석면적의 산정방법 제90조 기적의 위치 제91조 종 등 제91의2조 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제92조 해상교통안전법적용제외선박의 선등 등 제93조 항해용해도 등 제94조 항해용레이더 제95조 전자플로팅설비 제95의2조 자동추적장치 제96조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제96의2조 자동추적장치 등 추가 설치 제98조 자기컴퍼스 제99조 자이로컴퍼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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