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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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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3.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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