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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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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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인용 조문 · §2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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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