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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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2.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4.온실가스관리목표

5.이행계획

6.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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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인용 조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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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