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8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2.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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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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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직위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