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23조 (승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임용은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결과 및 상벌에 따른다. 다만,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초과되어도 당해 직급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②승진관리를 위하여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③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은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 자 순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와 명부작성을 위한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에 대한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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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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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승진원칙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