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민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은 신청서에 민원인의 성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ㆍ신청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임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민원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이 대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④e-민원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민원인은 전자 민원 작성대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증명ㆍ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2025.08.12.개정>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2025.08.12.개정> 홈택스(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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