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3조 (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와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원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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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민원서류의 반려ㆍ종결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