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7 (공증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공증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