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중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중지명령이행하지강제퇴거중지할아니할활동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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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그 밖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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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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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27, §3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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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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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