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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중지명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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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그 밖에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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