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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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1.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7에 따른 각종 허가

3.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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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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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4, §25, §26, §26의2, §29, §41,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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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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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제31조 ·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제31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제32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3조 · 출국기한의 유예

제34조 ·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각종 허가등의 대장제36조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제37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제39조 · 외국인의 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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