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여객플랫폼가맹사업자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성실히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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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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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의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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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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