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4조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가맹사업서비스조치요금플랫폼가맹사업자제49의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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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의2. 제49조의13제7항을 위반한 플랫폼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4.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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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의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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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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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