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2022.5.25>
1.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법 제20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2.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④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2.건설기계부품연구원
3.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⑤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의4 ·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22. 5. 25.>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 부품명 | 형식 | 규격 |…
제56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7의5 ·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개정 2019. 10. 18.> | 등 록 번 호 제 호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 1.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대표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4. 인증내역 가. 건설기계부품명 나. 형식 및 규격 다.…
제56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