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3의2조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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