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의2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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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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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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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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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