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2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무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직 근무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공무직 및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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