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의 검토 및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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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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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비밀분류의 재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