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별표 3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별표 3]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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