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의2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군시설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②시설관리부대는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분야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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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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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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