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3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1-04 · 18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6-10 · 15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11-20 · 3개 조문(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9-11 · 29개 조문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0ㆍ27법난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8개 조문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ㆍ27법난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0개 조문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23 · 29개 조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창올림픽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10-22 · 99개 조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평창올림픽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52개 조문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2-01-05 · 7개 조문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09-05-28 · 5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23 · 69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게임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39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44개 조문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1-17 · 7개 조문경륜ㆍ경정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38개 조문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5-12 · 24개 조문경륜ㆍ경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09 · 31개 조문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8-09-20 · 13개 조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09-01-23 · 5개 조문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11개 조문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8개 조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3개 조문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1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9개 조문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10개 조문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4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디자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23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3-14 · 5개 조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디자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1-01 · 22개 조문공연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28 · 67개 조문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30 · 24개 조문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28 · 45개 조문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03 · 9개 조문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8-10 · 3개 조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08 · 11개 조문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2-18 · 21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22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4개 조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2-18 · 17개 조문공예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07-01 · 3개 조문관광기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17개 조문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7-22 · 15개 조문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12-26 · 23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10-12 · 19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관광기금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13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0-09-03 · 4개 조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31개 조문관광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130개 조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2-29 · 104개 조문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04 · 106개 조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2-13 · 15개 조문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4-09 · 9개 조문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17 · 16개 조문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26 · 9개 조문국립남도국악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9-13 · 22개 조문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10-07 · 14개 조문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7-02 · 51개 조문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7-02 · 45개 조문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01 · 21개 조문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01 · 22개 조문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 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01 · 15개 조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6-14 · 9개 조문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6-10-27 · 14개 조문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3-29 · 14개 조문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17 · 32개 조문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08 · 11개 조문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2-01-05 · 15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3 · 12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3 · 8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3 · 11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3 · 7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08 · 11개 조문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3 · 4개 조문국립중앙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예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5 · 41개 조문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03-16 · 11개 조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활성화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7-19 · 17개 조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4개 조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여가활성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1-19 · 4개 조문국민체육진흥계정 사업 집행 및 성과관리 지침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1-01 · 22개 조문국민체육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9-03 · 106개 조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78개 조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8-28 · 104개 조문국악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26 · 19개 조문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26 · 2개 조문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8개 조문국어기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9-03 · 29개 조문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4-23 · 8개 조문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4-23 · 28개 조문국어심의회운영세칙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11-10 · 17개 조문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6-01 · 10개 조문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국제경기대회 지원법국제경기대회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9-03 · 37개 조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9-03 · 26개 조문국제문화교류 진흥법국제문화교류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1-18 · 16개 조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7-12-01 · 5개 조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21 · 11개 조문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9-20 · 2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5-16 · 21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5 · 11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28 · 19개 조문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8-08 · 3개 조문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9-20 · 8개 조문금지목록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5-30 · 18개 조문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4-09-01 · 2개 조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1 · 45개 조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뉴스통신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30 · 7개 조문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2-29 · 23개 조문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7 · 3개 조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9-26 · 44개 조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9-26 · 8개 조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9-26 · 22개 조문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7-31 · 3개 조문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6-03 · 3개 조문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30 · 8개 조문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18개 조문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6-02 · 11개 조문도서관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55개 조문도서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08 · 14개 조문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41개 조문도핑 행위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5-12 · 2개 조문독서문화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7개 조문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8-03-20 · 11개 조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1 · 25개 조문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2-02 · 23개 조문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6-13 · 3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9-22 · 20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만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12-31 · 4개 조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9-22 · 11개 조문문학진흥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08-01 · 35개 조문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11-19 · 10개 조문문학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1-11-19 · 23개 조문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5-23 · 9개 조문문화기본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21개 조문문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5개 조문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4-01 · 8개 조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0-12-10 · 15개 조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5-09-16 · 3개 조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다양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29 · 83개 조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6-01 · 23개 조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7-29 · 83개 조문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02 · 7개 조문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11-06 · 5개 조문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6 · 3개 조문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1-12 · 6개 조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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