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22의3조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방청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청원심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