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 제84의4조 ·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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