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의3조 ·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국회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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