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7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1-15	2025-08-14	법률 제21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4-02-27	법률 제203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8	2025-01-07	법률 제20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30	2023-06-30	법률 제19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2	2020-12-22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4-17	법률 제155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6-22	법률 제13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08-28	법률 제13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05	2011-08-04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8	2011-03-08	법률 제104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14	법률 제8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89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19	2007-01-19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5-31	법률 제7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12	2003-03-12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19	2002-01-19	법률 제66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2-26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법률 제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30	1999-01-29	법률 제5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0-01	1991-01-14	법률 제4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29	1988-12-29	법률 제4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01	1988-08-05	법률 제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1-28	법률 제3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7-25	법률 제3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28	법률 제35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01	1981-04-13	법률 제3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4-01	1975-04-01	법률 제2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01	1972-12-06	법률 제2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69-07-28	법률 제2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1-01	1968-12-18	법률 제2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1-01	1966-12-15	법률 제1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5-02	1964-05-02	법률 제1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1-01	1963-11-01	법률 제14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1	1963-02-28	법률 제1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10-01	1962-08-31	법률 제113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4	법률 제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18	1961-09-18	법률 제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08	1961-07-08	법률 제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1-01	1960-01-01	법률 제5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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