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여금
나.부담금
다.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