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단의 수입과 지출국가나공단지출지방자치단체수입과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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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수입

가.기여금

나.부담금

다.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金)

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지출

가.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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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7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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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공단의 수입과 지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