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연금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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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다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해 추징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17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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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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