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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7조 ·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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