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 퇴직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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