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①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②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3의2조 · 진술서 등의 제출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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