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69조 · 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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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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