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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26의5조

형사소송규칙 제126의5조 · 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법원이 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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