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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2의3조 ·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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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0.29>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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