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①법 제277조 제3호에 규정한 불출석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의3조 ·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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